[경제] 4차 산업 혁명과 아시아 발전 모델의 붕괴

최근 블룸버그에서 “This Economic Model Organized Asia for Decades. Now It’s Broken”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적 있다.

이 기사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위기의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1. Flying Geese (FG) Model – 기러기 편대형 모델

1930년대 일본의 Kaname Akamatsu라는 경제학자가 처음 기사에 소개하 이 모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인 1961년과 1962년에 영문 논문이 출간되며 경제학계에 소개되었다.

이 FG 모델은 경제후발주자들이 선진국들을 따라잡게 되는 산업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세가지 단계로 설명되고 있다.

  1. Intra-Industry Aspect (산업내)
    후발주자경제의 산업 발전 양상은 순차적으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게 된다.
    1단계: 수입 (Import, M)
    2단계: 생산 (Production, P)
    3단계: 수출 (Export, X)
    즉 주로 노동집약적(Labour Intensive) 단순 생필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으로 시작(M)하여 자체 생산 혹은 외주생산이 가능해지고 (P), 이를 통해 어느정도 경쟁력이 생기게 되어 수출(X)까지 하게 되며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2. Inter-Industry Aspect (산업간)
    후발주자경제의 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도화 되고 다양해진다.
    예를 들면 식품, 의류와 같은 소비재(Consumer Goods)에서 공장건물, 기계설비와 같은 자본재(Capital Goods)로 넘어간다.
    혹은 가죽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산업에서 신발을 만드는 산업으로 조금 더 다양한 기술과 자재들이 필요한 산업으로 넘어간다.
  3. International Aspect (국제적)
    점점 산업이 고도화될 수록 처음 수입하여 발전 시킨 단순화된 산업은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고 (주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잃은 산업은 임금이 더 낮은 주변 국가로 이전되게 된다.
    최근 애플이 폭스콘과 같은 기업에 OEM을 맞기는 것과 비슷한 이치

이는 한국보다 선발주자인 일본의 산업을 받아와 성장하게 된 한국의 발전 모델과도 같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마치 기러기가 편대 비행을 하듯

일본 -> 한국 -> 중국 -> 베트남 -> …

위와 같이 시간이 흐를 수록 동쪽에서 서쪽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을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다.

<출처: www.grips.ac.jp>

Reference: 

Akamatsu, Kaname (1961): A Theory of Unbalance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In: Weltwirtschaftliches Archiv, Hamburg, no.86, pp.196-217.
Akamatsu, Kaname (1962): A Historical Pattern of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Developing Economies, Tokyo, Preliminary Issue No.1, pp.3-25.
Kojima, Kiyoshi (2000): The ‘flying geese’ model of Asian economic development: origin, theoretical extensions, and regional policy implications. In Journal of Asian Economics 11, pp.375-401.
Schroeppel, Christian and Mariko Nakajima (2002): The Changing Interpretation of the Flying Gees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final version of July 2, 2002. In forthcoming , German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Japanstudien, Vol. 14.


2. 4차 산업 혁명의 등장과 깨어지는 산업발전 모델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로봇공학일 것이다. 이는 보다 발전된 산업자동화와 기계학습을 뜻 할 것이다.

기존까지는 위의 기러기 편대형 모델의 따라 하위산업부터 아시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모든 산업 이전의 첫 시작은 섬유 산업 (Textile)이 주를 이루었었다.

하지만

위 소개된 블룸버그 기사의 따르면 위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온 자동화 기계 도입으로 인하여 이 섬유 산업 자체가 “중국” 에서 정체 되고 다른 나라로 이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기사의 예로는 중국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장은 사업을 계속 하는데 있어 두가지 선택지에 놓였다고 했다.

  1.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
  2. 공정과정 자동화

실제로 두번째 선택을 했던 이 사장은 이제 1,393,545.6 m2 (약 421,547평)의 해당하는 공장을 단 수백명 정도의 작업자들이 운영 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작업자들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라고 한다.

여지껏 섬유산업은 복잡한 여러단계의 공정으로 인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게다가 효율성과 기술적인 한계가 겹쳐 자동화산업은 주로 자동차나 엔진 같은 산업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최근 기술발전의 노력으로 인하여 2015년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최대 10공정(타올, 베게커버, 침대커버)까지 작업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티셔츠와 같은 더 복잡한 제품 제작도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3. 기술발전의 심화가 가져올 미래

기술발전의 심화는 선진국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후진국 또는 심지어 선진국에 거주하는 비숙련노동자들(Low-skilled)에게도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다면 많은 산업들이 후진국으로 이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작업환경과 기술력이 좋은 선진국 혹은 현재의 개발도산국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기술이전을 기대했던 아프리카/중앙아시아/중동 등의 국가들은 기술이전의 혜택과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자재(Raw Material)위주의 착취성 산업만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선진국 내 노동집약적 노동자들또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높아진 임금을 대출을 받아 기계로 대체한다면 장기적인 이익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기회의 불평등 또한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몇년 전 이집트 사태를 보여주듯이 선진국안에서는 양극화로 인한 불안정한 사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이상 발전할 길이 막힌 혹은 희망이 없어진 후진국들은 더 극단적인 선택 (전쟁, 테러)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나와있는 국가정책으로는 기본소득 정도가 몇몇 나라에서 시험운영중이다.

하지만 세계공동체적 입장에서 볼때 국가간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더욱 더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UN이나 세계공동기구등에서 이를 해소 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현재까지 세계정부공동기관들의 실태를 보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은 언제나 자신이 유리할땐 Free Trade를 주장했고 자신들이 정치나 경제적으로 불리할땐 높은 Tariff를 요구하며 WTO에서 나간 경력이 있으며 최근 협약된 환경문제 또한 본인들이 불리하다 판단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입장이며 그것을 제재할 나라 혹은 기관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여러국가들이 세계경제발전 불균형을 해소할 것인지는 아직도 의문에 남긴채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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