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FT-Rise in minimum wage fails to spark widespread automation

기사 제목: Rise in minimum wage fails to spark widespread automation

Author: Gavin Jackon

Date: Feb 1, 2019

  • Low Pay Commission이 위탁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 최저임금 상승이 자동화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의견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나타남.
  • Grace Lordan (LSE 경제학교수)에 따르면 1파운드의 임금상승은 0.24%의 자동화에 따른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전함.
  • 논문: People Versus Machines: The Impact of Minimum Wages on Automatable Jobs (2018)
  • 실증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생산 방법을 재검토 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자동화를 택하는 기업은 제한적임
  • National Living Wage (NLW)는 2015년 영국보수당에 의해 도입되어 25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 왔음.
  • 노동부는 2020년까지 NLW를 영국의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올릴 것을 목표로 함.
  • 2018년 Low Pay Commission은 이에 준거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할 것을 요구함.
  • NLW의 지지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영국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것이고, 이는 영국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 2018년 싱크탱크인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에서 발간된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더 높은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Lordan교수는 자동화로 인하여 가장 타격이 큰 그룹은 저숙련노동자, 흑인노동자, 고령노동자라고 주장함.
  • 최근 10년간 영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실망스러웠음.
  • 몇몇의 학자들은 이 이유를 작은 임금상승에 의한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생산방식 유지(adopt inefficient production techniques), 새 기계의 대한 투자(Hold off on investing in new machinery) 및 노동자 교육훈련(Training Workers) 보류 라고 보고 있음.
  • 이 LSE Research 는 Low Pay Commission이 금요일에 출간한 몇개의 ‘National Living Wage가 영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의 대한 리포트 중 하나임.
  • 이 위원회는 영국 정부에게 최저임금수준을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은 선에서 끌어올릴 것을 조언(advises)함
  •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NLW 상승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상승 시킨반면, 고용이나 고용시간에 있어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부정적인 효과는 보여주지 않았다.’ 라고 주장함.
  • 또한, 보고서에서는 ‘몇몇의 연구결과에서 몇몇 집단의 실업률 상승이 보고 되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안정성이 떨어진다(These findings were Not Robust).’ 라고 함.
  • 기업들은 일자리 수를 줄이는 대신, 하위직급(Junior)과 상위직급(Senior)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식(Reduced Pay Disparities), 직원들의 비금전적혜택을 줄이는 방식 (Reduced Staff Perks),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방식 또는 줄어들은 순이익에 순응하는 방식등을 선택했다고 위원회는 밝힘.

생각:

  • 단기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위의 방법을 선택한것이 아닐까?
  • 위와 같이 장기적으로 순이익이 줄어들거나… 고용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거나… 추가적으로 고용에 대한 비용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된다면… Automation으로 갈아 타지 않을까…?

    Leave Your Comment

    Forgot Password